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對韓 세이프가드(SG) 발동 4배 급증
전 세계 SG 발동건수 15건은 WTO 출범 이후 두 번째 규모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올 들어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對韓 수입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對韓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1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우리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 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1개국 5건이 증가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예년 수준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현재 최대 규제국은 인도로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9년 상반기 한국제품 신규 피제소 현황>  2009.6.30 기준
제소국가	규제품목	제소형태	조사 개시일	규제현황	피소업체
인 도	옥소알콜	SG	1.16	규제중	LG화학
	열간압연코일 및 판재류	SG	4.9	조사중	POSCO, 동부그룹
	아크릴 섬유	SG	4.9	조사중	태광산업
	단순 파티클보드	SG	4.22	조사중	케이원목재
	코팅종이 /판지	SG	4.24	조사중	무림제지,   한솔제지,  흥원제지
파키스탄	무수프탈산	AD	5.29	조사중	애경유화
	편면코팅판지	AD	6.26	조사중	한솔제지
인도네시아	열연코일	AD	4.8	조사중	POSCO, 현대제철
러시아	스테인리스 강판	AD	3.27	조사중	(주)대명TMS,POSCO/POSTEEL  BNG Steel, FYDEL SNT
중 국	테레프탈산	AD	2.12	조사중	모든 한국 업체
미 국	디젤엔진부품	CVD	1.26	조사중	㈜인천금속
터 키	진공청소기	SG	5.31	조사중	모든 한국 업체
총  7개국  12건 (AD 5건, CVD 1건, SG 6건)

품목별로는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주로 중국과 인도(34건), 철강금속은 미국(11건), 섬유류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무역규제 수단이지만, 이 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28건(21.9%)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4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EU의 스테인리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이 7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하였거나 종료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