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금속 자급률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 자원찾기 프로젝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물자원이 중국 등 소수국가에 편중돼 있고, 금속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금속 가격 급등 및 자원무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금속 소비국이나 광물자원이 빈약해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무역역조 심화, 수급불안 및 자원종속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이 저조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본 대책을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경쟁력 기반 완비, 폐금속 재활용율 55%달성(현재 35.8%), 무역역조 연9.3억불이상 개선(총37억불 이상)이다. 2단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달성, 무역역조 연12억5,000만달러 이상 개선(총75억불 이상)이다.

정부는 단계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등의 4대 중점추진 분야 및 추진과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은 소관사항별로 관련부처가 세부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총 112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총 1만6,000여개 일자리 창출, 4,560억원의 매립비용 절감, 110만톤의 CO2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