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6일(화) 11:40, 과천 정부청사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Q. 건설자재 중 H형강이 있습니다. 비KS와 KS제품 중 어떤 제품을 쓰는 것이 올바릅니까?

A.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KS제품 사용이 맞습니다.

Q. 비KS 건설자재가 건축물에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9.3.22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비KS 건설자재를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21만톤의 H형강이 쓰였습니다. 원칙적으로 2,000여건이 조사되어야 하나 실제 150건만 조사되어 단 7%에 머물렀습니다. 장관은 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A. 감리업체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KS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공급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실한 조치사항을 국감이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알겠습니다.

Q. 중국산 H형강 중 단 한 곳만 KS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비KS형강(진시철강)이 실제 쓰이고 있었습니다(사진제시). 실제 제품태그를 제거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 관련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Q.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품질검사기관에서 조사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A.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