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CEPA 비준안’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 발효
韓 수입되는 印 제품 90% 관세 철폐 또는 감축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CEPA 비준안은 전체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정부는 한·인도 CEPA의 국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바로 인도에 이를 통보해 내년 1월1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도는 지난 7월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 모든 절차를 마쳤다.

CEPA 비준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4,459종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 내 1∼5%로 낮아지고 냉장고와 컬러TV는 8년 내 50% 감축된다. 또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 제품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품목 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각각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이번 CEPA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2위의 인구(11억5,000만명)를 거느린 인도는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3조2,883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수출이 연평균 28억달러(80%), 수입이 5억달러(30%), GDP가 1조3,000억원, 고용이 4만8,000명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