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S 철스크랩 등급 표준화 시행에 대한 우려

<기고> KS 철스크랩 등급 표준화 시행에 대한 우려

  • 철강
  • 승인 2009.1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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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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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자원 전영탁 대표 기고문



  필자는 당시 철스크랩 위원회 공급업체 대표로 산업연구원과 상당기간 동안 본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안의 중요성, 시행방안, 부대효과등 주로 긍정적인 부분 측면에서 검토, 협의한 바 있었으며 기준치 책정에도 미국, 일본등의 검수 기준표를 접목시켜 글로벌 시장의 경쟁체제에 대비하는 환경조성에,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확인한 바 있었다.

  철스크랩은 철강3대 원료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조달할수 있는 품목으로 산업의 발전과 강재 축적량의 증가로 발생량 역시 연평균10%이상의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발생에서 수집, 가공등 효율적인 관리는 향후 제2, 제3의 원자재 대란에 능동적 대처를 기 할수 있는 자생력의 강화로 이어질수 있음에, 당사자인 철강업계와 스크랩업계는 보다 한단계 높은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사료된다.

  허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안착시 까지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갈등과 불신이 동반되기 십상인 바, 금번 철스크랩 등급 표준화 시행에 있어 사전 완벽한 준비와 홍보가 있었는지 되집어 보면서 본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행에 따른 틈새가 무엇인지 우려의 목소리를 점검코져 한다.

첫째, 수요.공급업계간 충분한 설명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본 제도의 시행이 왜 필요한지? 기존의 검수체계와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행해야할 전국 제강사 검수 파트의 관련 직원들의 같은 눈높이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합동 교육이나 워크숍도 없었으며, 대상자인 스크랩 업계 바닥의 수집상, 중간상,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진 바 없이 이를 곧 바로 시행코져 함은, 제강사간의 시각차와 수요, 공급업계간의 검수 판정에 마찰이 야기 될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결국 철 스크랩 등급 표준화의 기본 구도는 등급별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 중량 혼적으로 적용하던 5;5, 3;7등의 등급 제도를 폐지하고 중량100%, 경량100%의 검수 체제를 확립코져 함이다.

  시행을 한달 앞둔 현시점에서도 최초 수집상에서부터 분리 적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 경우 제강사 입고시 혼적된 중량급도 경량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불이익을 당할 것이나, 작금의 수집상의 야드나 인력 형편으로 분리적치 자체가 실로 어려운 문제 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종전 제강사로 직송하던 체계에서 중간상이나 납품상 YARD로 하와해 분리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이중 물류비 부담과 선별비용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게 됨에 현제 제강사들의 중량VS경량등급의 가격차가 평균 30,000원/톤 선으로 볼때, 등급간 가격폭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코져 한다.

둘째, 제강사간 시행 이탈시 보완책이 부족하다.

  국내 철스크랩은 평균적으로 수입 스크랩 보다 구매 가격이 저렴하고, 적기 공급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어, 수요업계 측면에서 본 제도의 악용 소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지금까진 중량VS경량 간 가격차를 5;5, 3;7등의 등급으로 완충역활을 해 왔으나 완충등급을 폐지때, 물량을 확보키 위해 일부 제강사에서 경량등급을 중량등급으로 구매 행위를 시도할시, 지금보다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 질수 있으며 제강사간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 질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강사간 검수원들의 순환 검수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으나, 결국 제강사들의 동의를 얻는데는 실패한 사안으로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스크랩 부족 현상이 나타날시에 상기 사안은 틀림없이 현실화 될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사안에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제도의 조기 실패도 염두에 두지 않을수 없는 중대한 과제로 따로국밥이나 국밥이 동일시 되는 “우”를 범할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가공산업 육성책이 제시돼야 한다.

  본 제도의 시행시 경량급은 수요업계의 천대(저가, 감량)를 받을 것이며 이는 곧 생활 스크랩의 수거율 저하를 가져올수 있음에, 이를 가공(압축, 절단, 파쇄)해 상품의 품질을 up-grade시켜, 수집률 제고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일본의 철스크랩 수출물량 대부분이 경량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작금과 같은 가공산업이 육성되지 못했다면, 폐차등 생활스크랩 상당 물량이 쓰레기화 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본 제도의 시행과 동시 정부와 관련 수요업계는 철 스크랩 가공산업에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가가치를 창출 시켜야 국내 철 스크랩등급 표준화라는 대명제를 성공리에 안착 시킬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제강사의 충진율과 회수율 극대화를 이룰수 있어, 생산원가 절감과 생산증대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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