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선정기준 모호 비판 일어

  부족한 세수 확보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백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침에 대한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가 많이 드는 품목에 한해 내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개소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제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전력사용량 기준 전기밥솥(8.2%)이나 컴퓨터(6.5%)의 전력사용 비중이 김치냉장고(6%)나 세탁기(3.8%)보다 오히려 높았음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개소세가 소비자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세대상 품목과 관련해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컴퓨터 등 업무용 사용이 많은 제품을 제외하고, △대당 전력사용량이 높은 품목 △가정부문 전력사용량 중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기준,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재정부 한 관계자는 “4개 가전제품을 통해 8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이 세금은 기존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에 편성되는 만큼 세수 확보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를 위해 관련 제품에 부과돤 세금을 뜻하며, 백색가전의 경우 지난 1999년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안선용기자/syah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