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해운조선 국가보호주의 부정적

EU, 일본 해운조선 국가보호주의 부정적

  • 수요산업
  • 승인 2009.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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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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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EU-일본 해사정책대화가 최근 벨기에에서 개최돼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 및 조선에 대한 국가보호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공통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외항 해운에서의 온실 효과에 따른 CO2 삭감에 대해, EU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 해운의 삭감량을 규정, 구체적인 삭감 방법은 IMO(국제해사기구)에 위임하는 방식이나, 2011년까지 IMO에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지역 규제를 개시할 방침을 제시했다.


이주현기자/l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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