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가는 모든 건조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이어야

최근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에 따르면, 비유럽 조선소들이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 저가수주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활발한 가운데 유럽조선업계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럽조선협회 CESA(The 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는 회원사들의 ‘비정상적인 저가 수주’불평에 따라 실질적인 건조비용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합법적인 덤핑주장은 조선업계에서는 증명이 힘들지만, CESA는 원가이하 수주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EU와 한국간 FTA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와 EU간 합의조항에 따르면, WTO 반덤핑협정하의 정상가격 정의에 따라 선가는 모든 건조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CESA는 1차 조사결과를 한 달 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는 아직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