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기술보호무역 연구전략기관 지정
최근 기술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수출업계가 합동으로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9일 포스트타워에서 무역협회, 수출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를 열고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지정, 상시적인 국제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 정책 수립지원기관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맡겼다.
이은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의 총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개도국으로 기술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보호무역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업계는 기술규제가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외국과의 협의 등 기존 정부활동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 정부가 새로운 역할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