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 및 자동차산업 수출에 영향 우려
무역協, 기업지원 위한 산업별 차별화 정책 강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녹색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12일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출에 따른 비용발생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철강산업은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화학산업은 올해 화학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발생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철강산업은 철강재에 직접 무역규제가 도입되고 있어 녹색무역조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주로 관세인상 등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녹색무역조치의 시행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철강산업의 조업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냉연 등 단순압연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계비용이 높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화학, 철강 등 생산비가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비교체 자금지원 등 산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양자협의,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해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들도 녹색무역조치를 많이 도입하면서 대외무역에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산업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수단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