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폐지 및 기타 내용 개정안 미수용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지난 2일 4대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관 가전제품 철강유통업체들의 수요 감소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또한 조세소위는 시스템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포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제품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품목은 전기 냉방기(에어컨)와 냉장고, 세탁기, TV로 오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4대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출고분 내지 수입분 부터 5%의 개소세를 부과해왔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제품, 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으로 용량이 600L 이하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세탁기는 1회 세탁 당 소비전력량이 720Wh 제품,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한정돼 있는 등 주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지식경제부는 세수를 감안해 재검토를 고려했지만 관련 제품들이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일부 철강유통업체들만 다소 부진을 우려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