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할듯..

정부,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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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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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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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 상반기 중 가격인상에 대한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안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여부를 포함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1차로 4% 안팎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은 또 2012년으로 대략적인 일정만 잡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그간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전력난을 불러오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켰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원가반영률은 현재 93.7%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부 전반에 널리 퍼진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요금현실화를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녹색성장위 업무보고에서 "G20(주요20개국)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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