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이경영연구소 “2011년 중국 영향력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201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국의 존재가 '클로즈업'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레이경영연구소는 ‘2011년 세계 경제를 읽는 10가지 키워드’ 보고서를 통해 “2011년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9년에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한 유럽은 금융위기의 구세주로서의 기대감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융화적인 자세를 취할 전망이다. 미국도 국채 구입 대국인 중국의 의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한편에서 아시아 지역의 무역 체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제휴협정)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밝힌 2011년 세계 경제를 읽는 10가지 키워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형 디플레이션
- 최근 미국 경제의 우려 사항은 디플레이션임. 심각한 불황 때문에 소비자물가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리만쇼크 후 경제 수급 밸런스 악화를 개선하지 못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는 장기간 침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의 하락과 경제의 침체가 생기는 현상을 일본형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단, 미국은 이민 유입 증가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소비 확대와 노동인구 성장도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업 부문도 비교적 건전한 체질이다. 미국 가계의 밸런스 시트 조정은 심각하여 가계의 소비행동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화되어 장기적인 정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안화 절상 논의
- 미국의 무역상대국 가운데 몇 개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위안화는 현저하게 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될 것. 미국 의회 등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다.
-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면 외압을 싫어하는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 시장 유지에 고집을 피우는 등 강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제휴협정)
- TPP란 농산물의 완전 자유화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로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가 이미 가입한 외에 현재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가입 교섭중이다.
- 현재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FTA가 몇 가지 존재하지만, 아시아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FT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TPP를 기치로 아시아 지역통합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다.
- 2011년 가을에 APEC이 미국에서 개최된다. 거기서 의장국인 미국이 가입 예정인 GPP를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중핵으로 삼겠다는 것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미가입국인 한중일은 TPP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광역 FTA를 아시아 지역 내에서 형성하여 TPP와 대치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공산이 크다.
▲유럽의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 염려
- 2010년에 유럽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이슈가 된 한 해였다. 그리스의 재정적자 분식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그리스에 대해 1,100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해결됐다.
- 그러나 PIIGS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염려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2010년 11월 아일랜드가 EU와 IMF에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그 후 시장에서 불량채권이 더욱 늘어나 추가 재정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의혹이 생기면서 아일랜드의 채무 불이행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 스페인의 경우, 재정,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그 규모로 볼 때 유럽 안정화 금융 메커니즘 자금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우려도 있다.
- PIIGS가 재정, 금융위기에 빠진 배경에는 유로의 등장에 의해 유로 관련 금융, 자본 시장이 확대되어 유동성이 증가하고, 정부나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독일의 부활
- 2010년 유럽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화 약세나 신흥국 경제의 강력한 확대에 의해 외수 주도의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독일은 2010년 4～6월에 전분기 대비 연평균 9.5%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 동서독일 통일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독일의 강점은 유로화 약세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뿐 아니라 (1) 독일 기업이 EU의 동방 확대로 중동유럽 지역을 분업 체제로 끌어들여 생산성을 확대시켰고, (2) 국내에서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제도 개혁으로 노동 비용 억제에 성공했으며, (3) 독일이 특기로 하는 자본재와 내구소비재를 신흥국용으로 수출을 확대시킨 점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가 회복됨으로써 대부분의 유럽 각국의 재정적지 비율은 감소할 예정이다.
- 단, 문제는 향후에 유로화 약세가 일단락된 후 지역 내에서 재정재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유럽의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염려되는 것은 PIIGS의 재정, 금융 개혁의 행방임. 지역 내 경기가 예상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이 증가하거나 구조개혁이 엎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양국이 합쳐서 1,500억 유로 이상의 고액의 국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럽판 IMF
- 2010년 5월에 설립된 유럽안정화 금융 메커니즘은 3년간 한정적인 조치에 불과해 그 후 지역 내에서 재정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EU는 유럽판 IMF라 불리는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ESM)을 발족시킬 방침을 견고히 하고 있다.
- ESM은 2013년에 발족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서 재정,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위기 대응에 대해 모든 지역 내에서 컨센서스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 가운데서도 독일은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지역 내 재정, 금융위기 시에 채무재편을 할 경우, 금융기관 등 민간 투자가에게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시장이나 다른 지역 내 국가를 동요시켜 왔다. 또한, 이번 위기 대응의 제도만들기 논의에서도 유로 공통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 확실히 통일 통화 유로의 일체성 유지에 대해서는 가맹국 전체의 정치적 의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제도와 부담을 결정하게 되면, 각국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절약적인 이노베이션
- 중국의 현지 기업은 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해 선진국 기업을 모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저소득이지만 막대한 중간층의 니즈에 대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매우 저렴하고 쓸데없는 기능은 생략한 양산품을 공급하는 이노베이션 능력, Frugal Innovation(원가절감 혁신)을 몸에 익히고 있다.
- 중국의 현지 전기 메이커가 개발, 투입한 저가격 박형 TV는 압도적인 국내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이 개발한 저렴한 풍력발전이나 배연탈황 장치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단,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막대한 설비투자나 수출에 비해 빈약한 개인소비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 제도의 미정비나 노사 관계의 불안정,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경제활동에서의 자원 제약과 공해 발생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제12차 5개년 계획
- 중국은 2011년부터 5년간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인 제12차 5개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제창함. 투자·수출 편중에서 투자·수출과 소비 밸런스를 중시하여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탈피를 꾀한다. 또한, 도시·농촌 주민의 수입 증가와 사회 건설의 강화를 내세우고, 사회보장 제도나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소득분배의 시정을 꾀한다. 그 외에도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육성·발전과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 자원절약형 사회의 건설 가속 등을 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이극화
- 선진국에서는 아직 경기회복이 완만하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은 착실하게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선진국과 신흥국·도상국에서 이극화되고 있다고 봐도 좋다.
- 이러한 이극화 현상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주의가 필요한 것은 선진국의 금융완화에 의해 생긴 과잉 자금이 국제 금융시장을 경유하여 신흥국에 유입됨으로써 경제가 과열되고, 이 이극화를 더욱 첨예화시키는 것이다.
- IMF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과열 경향이 현저해 이 지역에서의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전년대비 3포인트 상승한 6.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은 3.5%로 전년보다 4.2포인트 상승, 인도는 13.2%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 따라서 신흥국 금융당국은 인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나 사회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과잉 유동성
- 신흥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완화의 지속과 확대다. 세계 달러의 유동성은 리만쇼크 이후 급증하는 경향이다.
- 과잉 자금이 신흥국에 흘러 들어올 경우, 고정시장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면 머니 서플라이의 증가, 변동시장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면 자국 통화 상승을 초래한다. 머니 서플라이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내지 자산 시장의 폭등을 초래해 신흥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한편, 자국 통화 상승은 국내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초래한다.
- 한편, 자원 등의 1차 산품에 대량의 자금이 모인 경우, 상품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원유나 상품 가격은 2010년 가을부터 상승 기조로 추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흥국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 규제를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도 1차 산품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
- 이러한 과잉 유동성 해소에는 선진국이 장기화된 금융완화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기가 착실한 회복 궤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를 구할 것인가?
- 2011년부터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중국이 이 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듯이 균형 잡힌 경제의 구축에 성공했을 때, 중국의 중간층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를 닮은 개발도상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의 행방이 2011년 이후 선진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