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대 과제’ 제시

  산업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 지방경제의 기반 약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일 발표한 ‘통계로 본 지방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년 전만 해도 1,782만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200만명 가량 많았지만 현재는 1,742만명까지 줄어 70만명 가량이 수도권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2030년이면 1,387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구조 전망에서도 향후 20년간 지방의 고령층 인구(55~64세)는 3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층(15~29세)은 42.3%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재 기업 비중도 줄었다. 2000년만 해도 전국에서 지방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2%였으나 2009년에는 53.2%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수도권이 28.1% 늘어난 데 비해 지방은 19.4%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자금역외유출도 심각했다. 지역 총예금의 약 34%를 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고(213조3,000억원, 2009년) 중 77조8,000억원이 수도권 여신이나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유출 자금이 36.4%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지방경제는 2000년 52.3%를 차지했으나 2009년 51.2%로 줄어들었다. 민간소비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50.1%에서 44.6%로 감소됐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책사업 시행이나 수도권기업 유치 못지않게 지방 자생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력수급 여건 개선과 지역금융 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