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3.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의 주요 원인인 물가 급등에 따른 조치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두달 만이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2월12일을 기점으로 2.0%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년3개월만에 3%대에 올라선 것이다. 금통위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리인 총액한도대출도 0.25%포인트 인상해 1.5%가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를 넘는 등 지속되고 있는 물가 불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8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총량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 역시 대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이자 상환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유가 및 서비스 물가 안정책에 이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이 사용되면서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 차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재정부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주력하기로 한데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안정 방안이 대부분 투입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금통위가 강수를 둔 것으로 판단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