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4,611억원 특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관리 부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규정을 수정하고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4,611억원(전체 2조2,031억원의 21%)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 2008년 12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공급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MAS 제도 적용 하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도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액정모니터 등 주요 품목을 대기업이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예산낭비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조달청 원자재 비축 계획은 4,900억원이었으나, 8월말 기준 실적은 1,386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28.3%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