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역업자 이모(60) 씨 등 6명이 올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중국산 와이어로프 130억원어치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유럽과 중동 지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유럽에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한-EU FTA 발효된 지난 7월부터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팔아넘긴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농담 섞인 말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무렴 그렇게까지 해서 부당이익을 챙기겠느냐는 게 상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상식 밖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3개월여 간 불법 수출한 와이어로프가 130억원어치면 톤당 평균 250만원으로 놓고 볼 때 5,200톤에 달한다. 월 1,700~1,800톤을 수출한 셈이니 국내 어지간한 주요 와이어로프 제조업체의 월 수출량보다도 많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내 와이어로프 제조업체는 그간 우수한 품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신뢰를 쌓아 수출을 늘려왔다. 당연히 국내 와이어로프 제조업체의 제품이 수출됐어야 할 것인데 이를 불법적으로 한국산을 갖다 붙여 빼앗아간 것이니 국내 제조업체에 끼친 직접적인 피해가 막중하다. 게다가 국내산 와이어로프에 대한 해외 신뢰도, 그리고 국가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킨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국내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득을 취하고자 해외 업체의 사주를 받아 국내 업계와 국가 신용도에 큰 손해를 끼친 불법 수출입업자들은 나라 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다름없다. 다시는 국내 산업에 같은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