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철강 및 금속 관련 8건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의 대부분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트라는 최근 발간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2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82%인 96건이 신흥국의 규제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3건), 터키(12건), 파키스탄(7건), 인도네시아(5건)의 순서였다. 인도와 중국에서 주로 규제를 받는 품목은 화학제품이었다. 화학제품은 인도에서 16건, 중국에서 1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철강 및 금속에서 우리나라에 8건의 규제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피소 건수도 신흥국이 많았다. 총 신규 피소 건수 16건 가운데 인도와 태국에서 각각 3건 등 신흥국에서 13건을 피소당했다. 2010년에는 신규 피소 17건 모두가 신흥국에서 나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상반기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는 69건으로 2010년과 같은 건수를 기록했고, 세이프가드 발동과 상계관세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과 함께 자국 산업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