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신)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 외 1건

(건설단신)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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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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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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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
 
과다하게 지정된 뉴타운 구역 해제 및 지정요건 등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新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울시는 뉴타운·정비구역이 뉴타운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역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 법 추가 개정, 추진위·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사용 비용 부담 등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지정된 뉴타운·정비구역의 수는 401개 구역으로써 그 이전 7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5.7배, 지난 40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의 1/3 정도가 해당 기간 동안에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610개소(아파트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검토할 예정이다. 또,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소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용을 보조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원 여부에서부터 지원 항목과 지원 비율 등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두고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사상 최대 수주실적 달성

2011년 13조2,708억원 수주… 전년 대비 13.5% 증가
영업이익 3,673억원으로 2010년 대비 흑자전환
  
 대우건설은 2011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 신규수주액이 13조2,780억원으로 2010년(11조6,966억원) 대비 13.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대우건설은 해외에서 대형발전소 공사 3건을 포함해 전체 수주액의 40.5%인 5조3,841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해외 중심의 사업구조로 변신했다고 전했다.
 
 주택 부문에서도 세종시 푸르지오 2,591세대,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 1,366세대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3조6,325억원을 수주해 이 분야에서 업계 1위의 실적을 올렸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수주 잔고는 해외 7조5,684억원을 포함해 37조701억원으로 2010년 말 대비 17% 증가했으며, 해외 비중은 19.0%에서 20.4%로 증가했다.
 
 한편, 매출은 7조319억원으로 2010년(6조7,191억원)대비 4.7% 증가했다.
 
 해외에서 UAE 루와이스 저장시설, 알제리 비료공장, 나이지리아 에스크라보스 가스처리시설 등 대형현장의 매출 증가로 2조5,03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10년 대비 36.3% 증가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35.6%로 2010년 27.3%에서 크게 증가했다.
 
 토목 부문(1조5,523억원)에서는 공공발주 감소에도 양호한 매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오피스텔 돌풍을 일으킨 건축 부문(1조2,162억원)은 2010년 대비 14.5% 성장했다.
 
 대우건설의 2011년 영업이익은 주택과 해외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총 3,67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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