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발주 2010년보다 2% 늘어
조달청, 2012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공표
전체 공사 75%, 11조1천억원 상반기 발주

  조달청(청장 최규연)이 2012년 공공 부문 발주계획을 구체화한 23조1,280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최근 공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 22조7,132억원보다 1.8%가 늘었으며, 이중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규모는 2011년 14조3,409억원보다 3.6%가 증가한 14조8,563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조달청 발주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2년(A)			2011년(B)			증감(A-B)
	신규	장기	합계	신규	장기	합계	신규	장기	합계
합계	82,322	66,241	148,563	83,718	59,691	143,409	-1,396	6,550	5,154
							(-1.7%)	-11.00%	-3.60%
국가기관	33,734	33,993	67,727	25,214	44,435	69,649	8,520	-10,442	-1,922
							-33.80%	(-23.5%)	(-2.8%)
지자체	18,634	25,219	43,853	32,314	14,417	46,731	-13,680	10,802	-2,878
							(-42.3%)	-74.90%	(-6.2%)
기타기관	29,954	7,029	36,983	26,190	839	27,029	3,764	6,190	9,954
							-14.40%	-737.80%	-36.80%
자료: 조달청

  특히, 신규 발주공사가 15조8,422억원(68.5%)으로 침체된 건설시장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장기계속공사는 7조2,838억원(31.5%) 수준이다.

  조달청은 이번에 공표된 집행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 조기집행 목표에 따라 상반기에 전체 공사의 74.7%인 11조1,000억원 상당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사(14조8,563억원)의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신규 발주공사가 8조2,322억원으로 2011년 발주계획 8조3,718억원 보다 1.7% 감소했으나, 장기계속공사 물량이 늘어나 전체 집행 물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발주기관별로는 전체 393개 기관 중 국토해양부가 4조2,044억원으로 가장 발주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경상북도(6,952억원), 서울특별시(6,3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은 4대강 사업계약이 마무리 돼 대폭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신규 도로공사 발주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8% 감소에 그쳤으며, 지자체의 경우는 2011년 대규모 공공건축, 하수처리시설 등의 발주가 이뤄진 반면, 올해 신규발주 규모는 전년 대비 42.3%(1조3,680억원)의 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공기업, 지방공사 등 기타기관은 도시철도건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신규발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상당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신규공사 중 발주규모가 가장 큰 공사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부산교통공사, 5,000억원)'이며, 이 밖에 거제-마산 도로건설공사(4,049억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를 비롯해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15건 정도로 전망됐다.

 

■건설업 장기 침체, 경제성장률 0.5%p 잠식
현대경제硏,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지난해 건설업 장기 침체의 영향이 경제성장률을 0.5%p 잠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위축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설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면 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2011년 건설업 위축 및 경제성장 기회손실의 영향으로 발생한 고용 기회손실은 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건설업 위축의 영향으로 후방산업의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건설업의 성장률이 2010년 -0.1%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5.6%로 건설업 생산의 감소 폭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3년 이후 0%에 근접한 수준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8년 이후 경제성장 기여도가 회복됐으나, 건설업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0년 0%, 2011년 -0.3%이다.

 

■2011년 국내 건설투자 9년 내 최저
2010년 대비 6.5% 감소… 올해는 소폭 회복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1년 국내 건설투자가 2010년 대비 6.5% 감소하면서 최근 9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건설투자는 2010년 2/4분기~2011년 4/4분기까지 총 7분기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건산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1/4분기~2000년 1/4분기까지 총 13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침체”라면서 “2011년 연간 건설투자는 2010년 대비 6.5%가 감소한 146.8조원으로, 2002년 141.8조원 이후 9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단위: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0년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32.1	42.2	38.7	44.1	157.0	28.3	39.3	36.9	42.3	146.8
증감률	4.3	-2.3	-3.1	-2.9	-1.4	-11.9	-6.8	-4.6	-4.0	-6.5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한편, 건설투자는 2011년 1/4분기에 11.9%가 감소한 이후 침체 폭이 점차 완화되면서 2011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회복 추이는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증가 때문으로, 건설투자를 공종별로 나눌 경우 주거용 건축과 토목 투자의 순환 추이가 하락한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기준선을 넘어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2011년 1/4~3/4분기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는데 상업용 건축물의 공사 증가가 2011년의 침체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목투자는 4대강 사업 등 2009년에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시행된 재정 사업의 완료로 지난 2010년 4/4분기~2011년 3/4분기까지 총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주거용 건축투자도 2010년 2/4분기~2011년 3/4분기까지 총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2011년 4/4분기에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박철한 연구위원은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순환변동이 2011년 1/4~4/4분기 추세로 완만히 회복할 경우 건설투자 증감률은 2012년 2/4∼3/4분기 사이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11년에 10~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주거용 건축투자가 2012년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목투자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있을 경우 회복을 주도하고 있던 상업용 건축물 투자의 위축으로 건설투자의 회복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