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과다계상, 10억원을 10억달러로 잘못 신고한 철강업체 잘못(?)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수출실적 오류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 통계자료를 틀리게 발표해놓고 잘못을 중견 열연강판업체에 돌리고 있다.
지난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2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2011년 12월 한국의 수출액은 497억달러, 무역수지 40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관세청 발표(확정치)에 따르면, 동월 한국의 수출액은 477억달러, 무역수지는 2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경부가 발표한 내용과 수출액은 2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억달러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관세청 발표가 지경부와 큰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관세청은 "발표 시점상 정정사항이 수정 반영되기 때문에 통계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업체가 수출 물품의 가격 10억원을 10억달러로 잘못 기재해 큰 오차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수출액이 20억달러나 과다 계상됐는데도 일부 업체가 10억원을 10억달러로 기재를 잘못해서 마치 전체 통계 오류가 발생한 듯 몰아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해명이다. 또한 잘못된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10억달러나 되는 큰 금액의 기재상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잘못을 열연강판 수출업체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향후 국가정책 결정의 중요 자료인 수출입 통계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한 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