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7월부터 철광석ㆍ석탄에 자원稅 부과

호주, 7월부터 철광석ㆍ석탄에 자원稅 부과

  • 철강
  • 승인 2012.03.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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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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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價 급등하지는 않을듯
韓, 철광석 68%, 석탄 35% 호주에 의존

  자원부국인 호주가 오는 7월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자원에 대해 이익의 30%에 이르는 자원세(MRRT)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방의회 하원을 통과한 자원세 법안은 지난 19일 상원에서도 통과돼 호주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세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의 석탄·철광석을 생산하는 자원기업은 각종 소요비용 공제 후 소득(MRRT profit)에 대해 최대 30%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연수익이 당초 5,000만 호주달러에서 7,500만 호주달러(약 900억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상향조정 됐다. BHP 빌리톤, 리오틴토, 포테스크 등 약 300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로 호주의 원료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광석에 전가함으로써 원료가격의 상승의 우려가 있다. 다만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원자재 수요국의 경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호주산 철광석, 석탄 가격이 자원세 납부금액에 비례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세가 광산 개발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되기 전까지는 부과되지 않으며, 2013년부터 철광석과 석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원료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의 배경이다. 
 
  한편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철광석 수출국으로 우라늄, 아연, 니켈 등의 매장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철광석 59억 호주달러, 석탄 52억 호주달러(제철용 27억, 발전용 25)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철광석 수입량의 68%, 석탄 수입량의 35%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포스코가 철광석 69%·석탄 47%, 현대제철은 철광석 72%·석탄 47% 가량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호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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