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지출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교역의 둔화에도 올해 3.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4.3% 성장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예상했다. 한국은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7.6%를 나타냈으나 낮은 실업률과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OECD 평균(19%)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200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고, 맞춤형 복지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참여를 높이고 교육 개혁과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