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해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인상 주장 논리와 방법, 그리고 한전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계의 판단이다.

  우선 인상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원가회수율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용도별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전이 밝힌 원가회수율은 2011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다르다.

   특히 6.5%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6.9%p 하락하고, 동결된 주택용은 1.9%p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근거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선진국보다 저렴해 산업용 요금 인상을 우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세계 주요국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한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95, 영국 87, 미국은 84, 핀란드 78 수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한전이 질타를 받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자가 8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직원 평균연봉이 7,353만원, 2010년 기준 억대 연봉자만 750명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학자금 부당 지원, 과도한 판촉비 등 방만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전기료 인상 때마다 대규모 원가 절감 노력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검증 받은 적이 없다.

  자기들이 받아 챙길 것은 모두 챙기면서 적자를 이유로 기업과 국민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전기료를 올리려는 시도가 비난받는 이유다. 한전 스스로 성찰하고 내핍 경영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인상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요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사용전압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압은 고압보다 수송단계가 많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고압보다 저압이 더 비싸야 한다. 따라서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전압별로 바꾸고 부하 정도에 따른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병행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들어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감 기술과 효율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경부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등 국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강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토요경부하제 도입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차제에 요금제도 개선과 한전의 변화가 선행돼야 전기요금 조정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