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채권회수’ 수단 전락
■건설사 상위 150위 중 25개사 ‘구조조정’대한건설협회는 3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0개 업체 가운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25개사의 사업구조, 상시종업원, 자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지원에는 인색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공공공사 물량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건설환경 악화로 현재 상위 150개 업체 중 워크아웃 18개사, 법정관리 7개사 등 25개사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업체들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거용건축 비중이 전체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협회는 상당수업체가 미착공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음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침체가 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건설계약액중 구조조정중인 25개사의 점유비중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중인 25개사의 국내 건설계약액의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11.3%에서 2011년에는 4.6%로 축소되는 등 무려 60% 가까이 축소됐다. 워크아웃업체 역시 2008년 7.9%에서 2011년 3.9%로 50.6% 축소됐으며 법정관리 업체는 같은 기간 중 3.3%에서 0.3%로 90.9%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중인 건설업체의 상시종업원수 현황을 보면 2008년말 1만7,022명에 달했던 상시종업원이 2011년말 현재 8474명으로 50.2%인 8548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워크아웃업체는 2011년 현재 6,331명으로 2008년대비 46.9% 감소했고 법정관리업체는 같은 기간 중 58.0%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업회생을 위해 마련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제도가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살리기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로지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규사업에 재투자 없이 무차별적인 채권회수가 진행될 경우 기업은 점점 축소되다가 결국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채권단도 동반자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채권회수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업도 살리면서 채권도 회수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금ㆍ신정4지구,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각각 1,300가구ㆍ400가구 들어설 예정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가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지난해 말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두 지구는 오금지구가 12만8,000㎡, 신정4지구는 4만1,000㎡이며 각각 보금자리주택 1,300가구, 400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신정4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목동선 차량기지 예정지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면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서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 차량기지 예정지(1만7000㎡)를 제외해 지정했다.
국토부는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수립,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호 과장은 “소규모 지구는 도심 내 또는 도심과 연접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자투리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아 신속한 주택공급도 가능하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