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인센티브제에 대한 단상(斷想)

전력 인센티브제에 대한 단상(斷想)

  • 철강
  • 승인 2012.07.24 09:26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23일 전국의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전력예비율은 6%까지 떨어졌다.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력 절감 요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전력수급이 더 빠듯해 정부는 6월부터 제조업체에 전력 절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하계 전력 수급대책 일환으로 조업시간 조정제(전력 절감 인센티브제)를 조기 시행 중이다. 조업시간 조정은 산업체가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을 실시할 경우 전력 절감량에 비례해 1,020원/kwh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조업 특성상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로 제강사의 경우, 설비가동률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가 전력피크타임에 정부의 조업시간 조정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6월말과 7월초 한때 “A업체는 인센티브로 20억원을 받는다더라”, “B업체는 30억원을 받는다더라” 등의 얘기가 업계에 돌았다. 여기까지는 업계 관계자들도 그런가보다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A업체의 경우 공장을 돌려서 철근을 팔아봐야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차라리 설비를 세우고, 전력 인센티브를 받는 게 낫다더라”는 식의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업계 내에서 시각이 확실하게 갈리고 있다.

  이같은 얘기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영업이익 저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다른 관계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가 생산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데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좋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장을 세우고 전력 인센티브를 받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 제조업체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비가동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로 제강사가 정부의 전력피크타임 조업조정제도에 동참하는 의도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의견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