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소 안윤기 박사 주제발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률 집중 조명

  "온실가스 규제는 철강비철업계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비철금속 수요 감소, 국내외 철강업계 경쟁심화, 자원 및 원료 전쟁 등 업계를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새로운 극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철강·비철금속산업에서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등 친환경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률 시행 내용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비철금속협회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후원으로 일산 킨텍스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비철금속산업 기후변화대응 및 EMS세미나’에서 포스코경영연구소 녹색성장연구실 안윤기 박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안 박사는 ‘기후변화 논의 동향 및 철강산업 대응현황’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녹색경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모델 정립 ▲녹색시장 형성 ▲빈곤퇴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력산업의 강점과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며, 민·관협력의 방향을 통해 2020년 BAU 대비 30% 목표 달성을 주문했다.
 
  특히 안 박사는 이번 주제발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시행령 쟁점,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시행령 쟁점으로 이슈화된 5가지는 ▲배출권할당 방법 ▲유·무상 할당 비율 ▲100% 무상할당 기준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상쇄 인정기준 등이다.


  안 박사는 "핵심 쟁점인 무상할당 비율과 과장금 규모, 그리고 증산고려 여부나 제3 거래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쟁점과 관련해 그는 “배출권할당 방법은 업체의 과거 배출수준과 기술 수준에 따라 할당되야 한다”면서 “유무상 할당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협상, 그리고 물가와 같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입법 예고를 마무리한 바 있으며, 이달 규제 심사를 거쳐 내달 중 법제처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차관회의·국무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오는 11월 제정을 완료하는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