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재판, 서로 입장차 확인하고 5분만에 끝나

  일본 신닛데츠가 기술 도용을 이유로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도쿄지법 민사47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법원 721호 법정에서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986억엔(약 1조3,60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적인 주장을 확인하고 2차 재판 기일(12월21일)을 잡는 것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신닛데츠는 포스코가 1987년부터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기술을 당시 퇴직 사원 등으로부터 빼내 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를 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에 사용되는 전기강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신일본제철이 약 30%, 포스코가 약 20% 정도이다. 이 제품은 친환경시대를 맞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을 5% 정도,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지분을 3.5% 정도 교차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측 변호사는 재판 후 “전면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신닛데츠의 기술 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