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시 정책적 연속성 가능성 커 우리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미국대선결과에 따른 재정절벽에 대한 美차기정부의 원만한 대응여부가 우리나라의 대세계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IIT, 원장 오상봉)은 「美대선 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재정절벽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과 제조업 경기 및 주택시장 회복 조짐에 힘입어 오바마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미국경기회복세에 따라 건설·설비 부문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오바마 정부의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책에 따라 우리기업의 미국 신재생·대체에너지 분야 시장진출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통상 부문에 있어서는 WTO를 통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도 병립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한미FTA를 통한 통상협력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통상관계는 미국의 대선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 당이 재정절벽 충격에 대비한 뚜렷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양당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절벽 리스크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신승관 동향분석실장은 “재정절벽 이후 대미 수출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정부와 수출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美차기정부와의 중장기적인 외교·통상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