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단계적 유상 할당 전환

  온실가스 배출권이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할당으로 전환되나 철강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무역집약도 10% 이상 및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에 해당돼 100% 무상할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이 할당결정심의위나 배출량인증위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