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산업,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철스크랩 산업,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 철강
  • 승인 2013.01.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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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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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철스크랩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톤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상당량을 조달 가능한 철스크랩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철광석과 함께 철강의 주원료인 철스크랩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철광석과 달리 전체 사용량의 70~80%인 연간 2,500~2,600만톤 정도가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조달되는 철스크랩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철강산업, 특히 철스크랩이 주원료인 전기로제강 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철강업계 일원에서는 철스크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음으로써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 및 부족한 가공 산업화, 물류 등의 문제와 법적 제한 등으로 경쟁력 향상은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악덕 업자들의 고의 불순물 혼입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그야말로 철강업계는 물론 철스크랩업계까지 누를 끼치고 품질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스크랩 공급자와 수요가 모임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가 2월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용한다고 한다. 근래 들어 불순물이 기준(KSD 2101)의 3배 이상 다량 혼입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빈번해 이를 철스크랩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불순물 혼입은 물론 계량 부정, 서류 부정 등의 방법으로 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경고, 공표, 사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적합철강재 신고센터“와 마찬가지로 올해 철강업계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품 쓰기 운동의 일환임을 밝혔다.

  불량 부적합 철강재가 사용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또 관련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이미 지난해부터 본지는 ‘정품 규격재를 사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올해까지 이를 연장한 바 있다. 철강협회도 이러한 뜻에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해온 바 있으며 올해부터 ‘정품 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본지와 협회는 각각 펼치는 이 캠페인과 운동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그 취지와 성과를 배가시켜 나가기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철스크랩 산업의 자체 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선하여 주요한 자원임에도 현행 법상 비제조업과 폐기물로 분류된 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철스크랩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동스크랩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역시 하루빨리 입법되고 철스크랩 업계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함께 추진된다면 스크랩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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