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건설산업 발전 ‘총력’

정부, 향후 5년간 건설산업 발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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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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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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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건설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는 5년 단위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 발표해 건설산업 정책기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내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외연확대)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동반성장)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비전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목표(3)

중점과제(7)

추진방안(20)

Ⅰ.건설산업효율성강화 및산업구조견실화 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업체 선정 지원시스템 개선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Ⅱ.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건설산업성장동력강화 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신시장 발굴 등수요기반 확충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Ⅲ. 동반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공생발전및 선진건설문화정착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건설산업이미지 개선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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