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국가예산 편취 불법사례 설명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하경제 길목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 대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 가격을 부풀려 복지재원이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각종 불법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이번 협의회를 토대로 무역금융사기 등 신종범죄수법을 함께 공유하여 대처하는 한편, 기관별 접촉 지점을 지정,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 재원을 착복하거나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여 관세국경에서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