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샤州 광산탐사권 항소심 승소...대법원, “중앙정부가 허가 결정” 판결
제철소 부지 80%가량 확보...최대 현안 해결로 내년 착공 가능성

  광산 탐사권을 둘러싼 법정 송사와 제철소 예정부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 오디샤주 광산 탐사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주정부가 포스코에 칸타하르 인근 광산 탐사권을 부여한 것을 오디샤 고등법원에서 유보한 판결에 대해 중앙정부가 탐사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오디샤 고등법원의 유보 판결이 내려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오디샤주(구 오리사주) 정부와 칸다히르 광산의 탐사권 확보를 전제로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오디샤주는 2009년 1월에 주(州)내 광산 탐사권을 포스코에 내어주도록 중앙정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과거에 탐사권을 추천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지 업체가 오디샤주 정부와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2010년 7월 주정부의 포스코 추천절차 미숙 등을 이유로 들어 현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스코는 인도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도 중앙정부는 광산 개발권의 전제로 포스코가 일관제철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의 오디샤주 프로젝트에 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다.

  포스코는 원료 자급이 가능한 조건에서만 해외에서 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철소 부지는 오디샤주 정부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우선적으로 1단계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 1,092만6,512m²(2,700에이커) 가운데 80%가량을 확보했으며, 주정부에서 나머지 부지까지 확보하면 포스코에서 매입대금을 납입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게 된다.

  이처럼 프로젝트 최대 현안이었던 두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 이르면 하반기 부지 정지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