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및 산업에 있어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근 국내 철강산업이 지속 성장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반면 업계와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의 성숙기 진입으로 철강 수요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이유다. 과거와 같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선 순환했던 철강산업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철강업계나 정부의 준비가 미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장이 수요가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됐으나 철강업계의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정책은 그만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부 정책 역시 너무 안일했고 준비가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우리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그 이전에는 산업발전을 위해 최우선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계속됐다. 그 결과 우리 철강산업은 규모는 최대가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이를 이용했다. OECD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철강산업의 시장 개방, 다시 말해 수입관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내세운 것이다. 이로 인해 2004년 철강재의 관세장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 수입 철강재의 규격과 품질을 검증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인 ‘비관세 장벽’도 거의 대부분 없애버렸다. 아직도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품질인증제, 수입허가제, 사전등록제, 수입모니터링제 등 다양한 통관 절차와 감시 장치를 두고 있는데 말이다.

  이렇듯 정부의 각종 정책 방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IT산업, 환경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탓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용 위주 전기료 인상, 철강재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 담합 조사와 시정 조치, 스크랩의 폐기물 재지정과 같은 것들이다.

  특히 공정위의 철강산업 특성을 무시한 가격 담합 제재는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업계 간 대화와 협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수입재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반덤핑 규제 등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이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원산지표기법 등 간접적인 법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실행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철강산업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향후 최대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생존과 성장을 위해 철강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될 기간 중의 기간산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둘러 철강산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