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확대·세재 개선 도입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4일 정부에 건의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건설수주액이 101조5,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7년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3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6%나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두 경제단체는 SOC 투자 확대와 국내 건설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선을 가장 도입이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SOC 투자를 확대하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비용 보전 등 민간과 정부의 합리적 위험 분담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 양도세)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장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

두 단체는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 관행도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공사현장에 적용중인 '대금e바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원도급자의 선금 인출을 제한해 자금경색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방안을 촉구하며 특히 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조6,000억원에 이르면서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을 필두로 금융권 전반에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는 것.

이밖에도 두 단체는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600명 수준에서 5,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두 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의 국가경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