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 합의
철강 비롯한 산업협력 방안은 2차 협상서 논의키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하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이티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품목군별 분류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뜻을 모았다.

  경제협력분야에서 양측은 정부조달과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는데 철강을 비롯한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차 협상은 오는 7월 제주도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