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정품·규격재를 사용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온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부적합 철강재 사용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철강 시장의 혼란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문제다.

  불량·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폐해는 이미 수없이 발생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했다. 멀게는 성수대교 붕괴사건부터 최근에는 지난 7월 말 울산 SMP사 물탱크 붕괴사건이 있다. 또 온 국민과 산업계를 절전 비상으로 내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도 직접적 원인은 케이블, 볼트너트 등 품질 미달 제품들이 사용된 탓이다.

  국내 철강 시장이 극심한 혼란과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가 부적합, 불량 수입재가 그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본 철강사들의 저가 수출이 국내 철강 시장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이들의 저가 수출은 덤핑 혐의가 다분하다. 특히 중국은 보론강과 같이 일부 제품에 대해 세금환급과 같은 국가보조금까지 더해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고 있다.

  또한 이들 수입 제품 중 일부는 품질 미달, 불량 제품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규격 미달 제품은 국산 정품에 비해 더욱 낮은 가격에 수입, 판매돼 철강시장을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철강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수입과 사용은 철저히 막아야 할 일이다. 일부 수요가들의 품질 미달 제품 사용 관행도 원천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과 사회적 요구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부적합, 불량 철강재의 사용을 막는 입법과 시행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3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강화돼 인증 제품 사용 범위에 두께 6㎜ 이상 강판이 추가됐다. 내년부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수입)업체도 품질인증 제품 사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원산지표시제 역시 H형강에 이어 올해 초부터는 냉연강판과 석도강판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전 철강재가 대상 품목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사용자들이 규격 및 정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차제에 법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건기법 대상 품목에 컬러강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법과 제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철저한 법 집행과 단속,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0월 1일 STS(스테인리스)정품인증센터가 정식 출범해 활동을 개시했다. 모쪼록 이번 일이 고급 철강재인 STS 시장에서 부적합 불량 위조품이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바라며 여타 철강재 시장에서도 같은 성과를 거두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