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속 관리해 5년 내 목표 달성”

  중국이 철강업의 설비 낙후 및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달한 '과잉 생산능력 모순 해소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심각한 철강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사회적 자원의 큰 낭비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 지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구체화된 업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국무원은 낙후된 산업생산 설비 도태, 맹목적 생산설비 투자 지양, 기업 합병·재조직 촉진, 국내 유효수요 개척 및 수요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정상적 시장기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내 진행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운 생산과잉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철강, 시멘트, 전기분해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등으로 각급 정부는 이 업종 및 업체에 대한 새로운 구조조정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철강 업종의 설비이용률은 72%로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수익성 악화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국내외 산업수요와 맞물려 있어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수요 위축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며 관련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도 지체되면서 악성경쟁과 반환경 문제 등과 같은 업종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