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희소금속 소송, 中 패소할 듯

WTO 희소금속 소송, 中 패소할 듯

  • 철강
  • 승인 2013.10.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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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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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희소금속 수출 제한을 둘러싼 소송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WTO는 지난 23일 중국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WTO는 지난 23일 소송 당사국에 판결문 초안을 송부했으며 이 판결문 초안에서 WTO가 미국과 EU,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WTO의 판결은 오는 11월21일에 나올 예정이며 중국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지난해 6월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수출세를 부과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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