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는 조달청의 방출 정책

바뀌지 않는 조달청의 방출 정책

  • 철강
  • 승인 2013.12.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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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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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국내 비철금속 원자재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달청의 비철금속 원자재 방출정책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조달청의 비축 원자재를 방출이 국내 시장의 안정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라는 고유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동안 조달청의 정책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인 변경이 지속돼 오면서 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론 모든 방출 물량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품목에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중소 비철금속 업체들에 조달청의 원자재 방출은 중요한 원자재 공급선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량을 구매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는 것일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로 말미암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동 시장에서 최근 또다시 이러한 비판이 강하게 불거지는 것은 조달청의 방출 물량이 시장을 오히려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시장에서 조달청의 방출 가격이 다른 물량 및 스크랩 등의 원자재 기준 가격이 되면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최근 방출하는 전기동 가격은 실제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스크랩 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매일 가격을 결정하고 발표하면서 스크랩 시장도 이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시장의 혼란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1주일 단위로 가격 방식을 변경시켜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시장의 혼란은 방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이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이익만을 쫓고 있어 이러한 가격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신뢰는 떨어졌지만 현재 조달청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수다. 이 때문에 조달청의 역할과 본분은 더욱 지켜져야 한다. 과거처럼 중소기업들의 현실과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돼 신뢰받는 정책이 되기를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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