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보다 소폭 낮은 수준…일자리·SOC 등 중점 관리 대상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5%인 161조7000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집행비율로는 2013년 상반기 60.3%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 한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집행 관리대상 주요 사업비 규모는 총 294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3개 중앙부처 예산과 40개 기금이 243조7,000억원, 33개 공공기관이 50조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재정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내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전체 예산의 약 28%를 집행하고 2분기 이후부터 경기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서민생활안정 사업비 96조8000억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전체 집행률(55%)보다 높은 58.1% 수준을 배정했다.

연간 9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5조8,000억원(59%)이 조기 집행되며 총 50조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은 상반기에 28조7,000억원(57.5%)이 집행된다.

또 37조원이 투입되는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상반기에 21조7,000억원(58.8%)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운영해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의 실적 제고 방안, 집행 절차 간소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