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대책 간담회 개최…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완화 기여

정부가 부당단가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부당단가 근절 대책’과 ‘하도급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내달 7일 중소기업 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완화 및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처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유통분야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분야는 내달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되며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이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측에서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추진현황 발표, 중소기업 애로 건의 및 답변, 정책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