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후퇴 분수령… 비전·목표 공유, 상호 협력 필요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사회 구성원들이 대립 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국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신(新) 샌드위치 위기 ▲주체들 간 대립 프레임을 꼽았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잠재 성장률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 요인이 가계 부채 부담, 주력 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 함정 탈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외 여건도 불리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 분야의 규제 신설로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 압력 ▲국내의 각종 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신(新) 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사회 갈등과 대립으로 위기 극복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 할 장애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 세대·지역 등으로 주체 간 대립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 후퇴와 국력 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국 정부가 구체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조치들을 내놓고 사회적으로도 경제 부흥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더욱 분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고 기업을 비롯한 국가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 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 부문 육성 ▲미래 위험과 기회에 선제 대응 ▲사회 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