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OECD철강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철강 설비 과잉 문제와 통상문제, 즉 철강 수출입 및 무역규제 문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했다.

  철강설비 과잉에 대해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세계 조강(Crude Steel) 설비는 20억7천만톤이나 생산은 15억2천만톤으로 잉여설비는 5억5천만톤에 달했다. 그런데 2020년까지 또다시 3억3천만톤의 추가 설비가 건설예정으로 있어 2020년 조강 설비능력은 24억톤에 달하고 생산은 17억7천만톤으로 과잉설비는 6억3천만톤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보고됐다.

  현재 세계 철강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성과 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7월 기준 철강업의 부채 대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비율은 5.6배로 사상 최악 수준이다. 세계 주요 철강회사 중 2%는 EBITDA 마진율이 제로 이하, 83%는 적정 EBITDA 마진율인 16%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철강사 주식시장 가치는 2007년 대비 55%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철강업계의 경영실적 악화 원인이 경제침체에도 있으나 공급 과잉이 더욱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비 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철강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구조적으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철강 수출입 및 무역규제 문제다.
철강이 세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1995년 이후 전 산업 제소/규제 중 AD의 28%, CVD의 4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대규모 제소 급증으로 또다시 대규모 제소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미국은 각국 정부의 보조금, 통화조작, 국영기업, 원재료 수출통제, 시장개입 등 지원을 통한 과잉 설비 유지를 종식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NAFTA 지역의 철강수입은 2010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이중 동북아 3개국 수입은 한국이 460만톤, 일본 275만톤, 중국 250만톤으로 전체 수입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잉 설비에 따른 불공정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는 AD/CVD로 구제토록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추가 제소를 암시했다.

  특히 중국은 순수출만 5천만톤을 넘어서고 있는데 2014년 미국, EU가 연쇄적인 제소를 단행하면 중국 물량이 우리나라로 번질(Spill over)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OECD철강위원회는 세계적 공급 과잉의 구조적 장기화 문제, 이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강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따라서 정부나 철강업계가 더욱 더 전향적으로 철강 수출에 대한 논리적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및 일본산 철강재 수입을 통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공정 부적합 수입에 대한 제도적 방패를 더욱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은 물론 무역 제소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