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세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지나?

부당과세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지나?

  • 비철금속
  • 승인 2014.05.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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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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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국내 동 스크랩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40년 이상을 한 업종에만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기업을 이끌어오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조차도 현재와 같은 시련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관련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와 같은 경영환경에서는 사업을 접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업체들을 보면서 허탈해 하며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 핵심은 정부의 비합리적인 과세 정책과 책임이다. 기준 없는 잣대와 책임도 안지는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여력도 희망도 없다는 인식과 함께 피해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부당과세를 당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업체들은 사실상 사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사실상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가 불가능할 뿐 더러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재기 불능상태에 빠질 수 밖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보다 합리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책임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다.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시행하고도 부가세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 관련업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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