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美 세탁기 분쟁 심의 착수

WTO, 韓‧美 세탁기 분쟁 심의 착수

  • 수요산업
  • 승인 2014.06.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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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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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가 '한 미 세탁기 분쟁'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된 조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명이 선정됐다.

  재판부(패널) 의장에는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오 오로조,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마즈하르 방가쉬, 스위스 국적의 한스페터 타쉬아니가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 구성에 따라 앞으로 서면공방, 구술심리 등 본격적인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삼성, LG 등 한국산 세탁기에 내린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을 제소했다.

  앞서 미국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생산 수출 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대우 82.41%)와 상계관세(삼성 1.85%, LG 0.01%, 대우 72.30%)를 부과했다.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한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은 2012년 2분기 2억1,420만달러에서 2013년 1분기 9,360만달러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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