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조세 이행협정과 상충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미국 재계에 한국산 OCTG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 위원장(퀄컴 회장) 등을 비롯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마크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커트 통 미 국무부 부차관보, 홀리 빈야드 미 상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재계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에 한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과제로 미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 확대를 요청하고한국산 OCTG 관세부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즉 미 상무부가 한국과 관련 없는 다국적기업인 테나리스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반덤핑 판정을 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조세와 무역에 관한 이행 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재계는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 상의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