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한 업종 79개 →35개

  중국 정부가 철강과 정유, 제지, 전자상거래 등 주요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5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지도목록’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79개인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수를 절반 수준인 35개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이 철폐되는 44개 업종에는 철강, 에틸렌, 원유정제, 제지, 석탄화학장비, 자동차전자부품, 승강기, 지선철도, 지하철, 해운, 전자상거래, 재무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 중 32개 업종은 중국 기업과 반드시 합작을 해야 하며 나머지 12개 업종은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동안 주요 업종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지분율을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대폭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으로는 철강 분야가 꼽힌다. 현재 포스코 중국법인 지분은 한국 포스코가 100%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규제 완화대상에 포함되는 업종들은 이미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각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