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 비효율적 투자, 中 경제 전체 투자액의 거의 절반

  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양 정책과 과도한 건설로 낭비한 돈이 750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처 연구원과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왕위안 연구원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09년 이후 정부의 부양정책과 과잉건설로 낭비된 투자액이 6조8000억 달러”라며 "2009년과 2013에 이뤄진 비효율적인 투자는 그해 중국 경제 전체 투자액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부양정책과 과잉 건설로 중국 곳곳에 유령 도시가 난립하고 고속도로, 제철소는 건설됐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정부 지원이 집중됐던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이뤄졌으며 낭비의 원인은 초완화적인 화폐정책, 정부 투자계획에 대한 부실한 감독, 관리들에 대한 비뚤어진 인센티브 구조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해외 전문가는 투자 낭비의 원인이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자를 책임진 공산당 관리들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